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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는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국가반역행위다!
국민행동본부 (2020.05.06) ㅣ 프린트하기

우리는 김정은의 對南전복 활동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국보법폐지를 결사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했다.

1948년 제정되어 2016년 제13차 개정이 이뤄진 국가보안법(국보법)은 ‘反국가단체 등을 겨냥한 찬양’과 ‘이적(利敵)단체 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보법은 반역세력의 국가전복 활동을 저지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다. 1991년 개정 이후에는 인권침해의 우려도 전혀 없는 법이다. 국보법이 있어 불편한 것은 간첩과 親北세력뿐이다.

2004년 7월2일 주요 일간지 1면 톱뉴스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는 뉴스가 차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폐기를 여론화시켰고 대통령은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라”며 대중을 선동했다.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5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이제 우리가 믿을 곳은 국군밖에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0월4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30만 명의 애국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은 헌법수호에 앞장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국민대회 이후 억지 누명을 씌워가며 내란선동죄, 내란이행선동죄, 쿠테타선동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온갖 박해를 가했다.

결국 간첩을 심문하는 곳이자 악명 높은 XXX 대공분실로 소환했다. 당시 서정갑 본부장은 전투복을 입고 조사에 응했다. 군인에게 전투복은 그대로 수의가 되기 때문에 명예로운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다. 이처럼 목숨을 바칠 각오로 지켜낸 것이 국보법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 김일성이 제시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에서 ▲남한 정권의 청산과 남한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 실현) ▲(남북한) 긴장 상태와 전쟁위험 제거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 등을 제시하며, 남한의 국보법 폐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이 사라지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 주도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 가능해진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쥐여준 것’과 다름없는 무장해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남한 전체가 간첩과 左翼세력의 활동무대가 되기 전에 적진 한 가운데서 국보법 개폐(改廢) 문제를 언급한 것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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